금요일, 10월 23, 2015 - 16:24
"계파와 인맥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설 곳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지만 계파의 이해로 의안이 성안된다면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사라지니 그 폐해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일 계파와 인맥에서 자유로운 소수정당의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논의는 충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에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