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넣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최고실권자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그 동조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군부독재와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지난 반 세기동안 꾸준히 투쟁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을 우리는 다시 모을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위원장이 밝힌 대로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의 깊은 근심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교과서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민주주의 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정치화를 견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주성 회복을 촉구한다.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세계 시민사회의 상식에 대한 기망, 교육의 자주성 훼손,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저항행동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에 양식 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촉구한다.
2015. 10. 19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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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부위원장)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정숙(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준하(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재실(인천여성의전화 대표) 윤홍식(인하대 교수) 이선희(김해여성의전화 대표) 이은미(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명자(전북YWCA협의회 총장) 이문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이병희(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성훈(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대표)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희(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은희(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이효재(여성학자)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정일(환경법률센터 소장)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엽(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철순(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총각(전 동일방직노동조합 지부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내정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이헌욱(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현종(여수시민협 이사장) 이경선(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이규상(여울교회 운영위원) 이금옥(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이기양(수원여성회 운영위원) 이낭영(대구여성회 운영이사) 이덕자(경남여성단체연합 감사) 이명아(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이명희(경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봉은(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이숙희(부산여성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이여로(성폭력피해여성쉼터 하담 소장) 이영진(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옥선(경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이은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신학위원장) 이은영(대구여성회 공동대표) 이은정(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이은주(대전여민회 활동가) 이은주(여울교회 목사)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인원(대전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아(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이정철(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사) 이정희(경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이종숙(경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하진(울산여성회 부회장) 이향림(기독여민회 임원) 이현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이호순(한국여신학자협의회 자문위원) 이화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사) 이화용(김포여성의전화 상담소팀장) 이희정(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임 환(전북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임경란(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지역국장) 임원정규(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임정선(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잇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팀장)임상훈(한양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성윤(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대표) 임옥상(화가)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임재경(원로언론인) 임종대(한신대 교수)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임효림(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장동빈(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장미정(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장시근(익산참여연대 대표)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재연(아주대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경란(수원여성회 운영위원) 장규식(여울교회 운영위원) 장명숙(부산여성장애인연대 시설장) 장미영(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쉼터 활동가) 장선화(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장영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서기) 장은주(광명여성의전화 이사) 장지영(부산여성사회교육원 팀장) 장현선(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전경숙(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전미령(수원여성회 사무국장) 전숙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영미(광명여성의전화 이사) 전혜련(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규림(부산여성사회교육원 활동가)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미경(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정미경(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임대표) 정복권(부산교육문화센터 대표) 정선영(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정선희(경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정숙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자문위원) 정연훈(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정윤상(여울교회 운영위원) 정은희(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쉼터 활동가) 정정자(전북여성노동자회 가정관리사협회 지부장) 정지혜(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팀장) 정진화(대전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정태효(기독여민회 임원) 정필수(여울교회 운영위원) 정현주(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정형상(여울교회 운영위원) 정혜임(천안여성회 대표) 조 숙(전주여성의전화 대표) 조명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팀장) 조미령(여성인권티움 활동가) 조보성(기독여민회 공동대표) 조상희(광명여성의전화 대표) 조성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조아라(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조영숙(수원여성회 운영위원)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센터 소장) 조영은(부산여성회 사무처장) 조은숙(제주여민회 조직팀장) 조은주(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학위원회 위원장)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열림터 활동가) 조인숙(여울교회 운영위원) 좌옥미(제주여민회 이사) 주정희(고양파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지영경(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센터장) 진미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서기) 진희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미디어홍보출판위원장)전민용(건치신문 대표이사)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연순(변호사, 전 민변 사무총장) 정연주(전 KBS사장) 정인성(원불교 사회문화부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재원(광주참여자치21 공동대표) 정춘숙(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선영(수원여성의전화 대표) 정선희(창원여성의전화 대표) 조상희(광명여성의전화 대표) 조 숙(전주여성의전화 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미영(전북YWCA협의회 국장) 조보성(기독여민회 대표) 조수진(변호사) 조영선(민변 사무총장)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정래(소설가) 조현제(부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조형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주은경(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진영종(성공회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진화(환경정의 공동대표)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성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우미(대구여성의전화 대표)차 차(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채경옥(여울교회 운영위원) 채계순(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최경숙(부산여성장애인연대 상임감사) 최명순(여성인권티움 자활센터장) 최수미(군산여성의전화 활동가) 최수미(군산여성의전화 활동가) 최수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센터장) 최수진(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사) 최순영(제주여성상담소장) 최승희(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최영실(한국여신학자협의회 자문위원) 최윤희견(대구여성회 활동가) 최은숙(부산여성의전화 부대표) 최은영(실천여성회‘판‘ 공동대표) 최정은(고양성폭력상담소장) 최진영(서울이주여성쉽터 소장) 최진화(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최병일(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최미란(강화여성의전화 대표) 청화스님(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 열(환경재단 대표) 최병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최병우(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성주(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순영(전 YH노동조합 지부장) 최영도(전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최재숙(에코생협 상무이사)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진아(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하준태(KYC 공동대표) 하태훈(고려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하숙자(청주여성의전화 대표) 하춘자(익산여성의전화 대표) 하 루(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한 승(부산여성사회교육원 팀장) 한경희(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한선미(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허요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현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홍연희(부산성폭력상담소 조직기획팀장) 홍연희(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황윤호(여울교회 운영위원)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규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 교수) 함세웅(신부) 허연(광주참여자치21 공동대표) 현상윤(새언론포럼 회장) 현이섭(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홍성태(상지대 교수)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혜란(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황인성(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단 체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실련,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윤실, 창원YMCA, 희망진해사람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경실련,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금산참여연대, 당진YMCA, 서산YMCA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언련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사)함께사는세상, 강릉YMCA, 강릉생명의숲, 속초경결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경실련 전북협의회, 군산YMCA, 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지회,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사)주부클럽,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YMCA, 전주YWCA,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양YMCA, 광양YWCA, 목포YMCA, 목표YWCA,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미래를 여는 공동체, (사)신안포럼,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 연대회의, 참여연대 완도 시민회의, 강진사랑 시민회의, 나주사랑시민회, 참여자치 고흥군민연대,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여수 시민협, (사)목포포럼, 전남KYC, 화순YMCA, 광양만 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DPI, 대구여성의전화,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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