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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
최근 중국 관영 중앙(CC)TV가 ‘초점방담’을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업계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유혹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오락공사 중개협의서’에는 일부 업체들이 카지노 이용에 따른 항공편과 숙박, 성접대 등을 조건으로 걸고 모객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칩 10만장을 바꾸면 마사지 서비스 1회, 칩 20만장은 한국 삼류 배우 또는 모델과의 잠자리 1회, 칩 50만장은 삼류 배우 또는 모델과 2박3일간 24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명시돼 있는 약정서를 공개했다.
이에 경찰은 제주를 비롯해 카지노가 있는 6개 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 풍속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등으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수사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카지노 업체의 성매매 알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카지노업체와 연결된 성매매업소, 성매매 알선, 유사성행위, 퇴폐 행위를 미끼로 손님을 유인하는 전문모집인과 여행업계까지 포괄하는 수사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카지노 내의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채권 추심 과정에서 행해지는 폭행, 협박, 공갈 등 카지노 업계 주변 행위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제주도에는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이호해수욕장, 송악산리조트개발 등 중국 자본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대형 개발산업이 잇달아 승인되고 있고 이들 개발 계획에는 모두 ‘카지노’를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수사기관은 물론 카지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에 대해 성매매를 비롯한 불법 영업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카지노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제2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카지노 사업장 실태 확인과 지도 감독’ 및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권한은 없어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해 강력한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 및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
2015. 10. 16
서귀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