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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축소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수로는 전체 지방복지사업 5,891개 중 1496개로 4분의1에 이르며, 액수로만 봐도 지방복지사업 예산의 15.4%, 1조원에 이른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복지가 문제"라며 "정부정책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시키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조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공대위는 "대상자만 놓고 봐도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가정폭력 피해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으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며, 그 액수도 저렴하기 그지없다"며 "요양,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지원사업의 92.1%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이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수급자는 내년이면 더 이상 서비스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와 지방자치에 대한 횡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10월24일은 전국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축소와 생계 위협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