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8, 2015 - 13:57
[논평]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 협약, 생색내기에 머물러선 안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와 교육청이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반가운 일이다. 안그래도 임금피크제니 해고요건 완화니 하면서 노동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시도로 환영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보면서, 자칫 이번 협약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짚고자 한다.
첫번째는 생활임금 결정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7,145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중앙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시행된 생활임금액 6,687원보다는 458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자체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어떤 근거에서 생활임금이 책정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테면, 생활임금을 책정하는데 사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높인 배경이 무엇인지, 주거비나 사교육비 반영액이 타당한지, 혹은 그외에 생활임금에 적용되어야 하는 다른 사항들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적어도 서울시의 생활임금 제도가 시민들에게까지 확산이 되려면, 그 과정이 공개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과정 자체가 비공개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두번째는 적용 대상의 선정이 적절한가라는 점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1) 시 및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4년 12월에 발표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용역 및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는 누락되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 2014. 12.
실제로 서울시 적용 운용하고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현재 직접고용 노동자라 하더라도 공무직 노동자나 국비/시비 매칭 등 인거비 전액이 시비가 아닌 노동자 등은 배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별첨 참조). 서울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220명이 늘어난 1,260명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직종의 변경이 아니라 정부의 최저임금과 서울시의 생활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2.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기준.hwp세번째는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의 문제다. 서울시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최저임금 적용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공개입찰 등의 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즉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이 협약에 참가한 자치구 차원에도 명목상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긴 힘들다. 노원구나 성북구와 같은 사례는 실제 살펴보면 적용기준이 매우 높아 대상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때 단순히 '협약'만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늘린달지, 아니면 서울시가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 자치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실현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 않나 싶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기준선을 발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상이 넓어지고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 사회적 합의로 구체화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생색내기'를 넘어 좀 더 실질적인 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이야기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대장정이 실제로 서울지역 노동조합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임금은 몇몇 명망가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발표한 협약의 취지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함에도, 외려 '노동자'없는 일자리대장정이 단순히 이벤트로 끝날까봐 우려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