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수요일, 10월 7, 2015 - 13:48

민족문제연구소

2015-10-07 13:48:18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 동시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9월 초 대학과 교육현장에서 시작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독립운동가후손,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학부모, 예비교사, 지역시민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온축된 민주역량이 각계각층에서 국정화반대 목소리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다. 국정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1974년 유신독재시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에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역사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40년 전의 암흑기로 돌아가게 된다.

3. 정부는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 등으로 몰아세우고 수능필수를 빌미로 국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좌편향,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집필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심의’하여 통과시킨 교과서이다. 더구나 검정통과 당시 교과서 편향성 시비가 일자,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급조해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을 명령하였으며, 출판사를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모조리 관철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편찬된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으로 규정한다면, 마땅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정형화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해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헌법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판시했다.

5. 유엔 역시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역사 교과서(내용)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이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역사교육 지침인 것이다.

6.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국정화 기도는 친일-독재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비틀음으로써 미래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것은 독립운동-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교육현장의 판단과 국민여론은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미 판가름 났다. 게다가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과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존중해 즉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하나의 역사’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한 헌법재판소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에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015년 10월 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날짜: 2015년 10월 7일(수)

▣ 장소 및 시간

□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오전 10시
□ 경남: 경남도교육청앞 /오전 11시
□ 경북: 경북도교육청 앞/ 오전 11시
□ 대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오후 2시
□ 충남: 충남도청/오전 10시 30분

□ 부산: 부산시청 광장/오전 10시 20분
□ 경기: 성명서 발표
□ 인천: 성명서 발표

■ 전남: 전남도의회 앞/ 8일 오전 11시

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교육·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청년·여성단체 등 전국 470여개 단체가 박근혜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저지하고자 결성한 범국민적 연대기구입니다.

2. 9월 2일 2천여 명의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학부모, 역사학자, 역사교육과 학생, 법학연구자, 20여개 대학별 교수, 독립운동가 후손 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의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2015역사과교육과정 개악에 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일(수) 전국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박근혜 정부의 역사통제 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동시에 갖고자 합니다.(전남은 8일)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은 선언문만 발표합니다. 이번 전국 동시 시민선언에 앞서 충북(9.15), 강원(9.22), 울산(9.22), 대구(10.5)에서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지역차원의 시민선언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466개 시민사회단체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국 동시 시민선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참가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 전국 동시 시민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서 동시 기자회견·성명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었다.

전국 46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 교과서"라며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74년 유신독재 시절 처음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