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이 될 것인가
-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하라 -
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10월 5일) 오전 11시에 만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고 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개특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회동이 두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기로 합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 매번 총선 때마다 유권자 표의 50% 가량에 해당하는 1천만표가 사표가 되고, 다양해진 국민계층을 대표할 비례대표 의석이 매우 부족해 사회적 다양성을 국회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선거제도 도입, 즉 선거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한 지원예산과 정당국고보조금 일부 축소와 병행해 국회의석을 360석 가량으로 확대하면 된다.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두 거대 정당 또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3. 두 거대 정당들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이후, 정개특위의 논의는 마치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석만 남기자는 상상해서도 안 될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다. 막힌 논의를 뚫기 위해서는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에 하나 두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축소로 결론이 날 경우, 원유철·이종걸 두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0월 5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