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9/2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 발표 이후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규탄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고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의 책임도 의원정수 300명만 고수한 채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은 외면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고 비판했다. 참된 해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기준과 비례대표 규모 등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단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아 불공정하고 낡은 선거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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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확대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은 양립될 수 있다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용하지 말라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안이 발표되었다.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 지역구를 통폐합하되 현재보다 최대 3개 늘리거나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발표 이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주장이 거세지더니 아예 비례대표 의석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하기만 하고 지금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외면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안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책임도 두 거대 정당에 있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발단이 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최대 3:1로서 표의 등가성 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선거구 재획정의 핵심 문제의식은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거대여야가 자신의 지지율보다 무려 수 십 석 이상의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고, 무수히 많은 유권자의 표가 폐기처분 되도록 설계된 현행 지역 1위 대표제 위주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모두 이렇다 할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 의석 대비 1/5에서 1/2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 개편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 축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단순한 인구비례로 지역구를 구성하면 비례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부 정치인과 지역유권자들이 주장하듯이 농어촌 지역구 몇 개를 더 늘린다고 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농어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참된 해법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어촌을 비롯해 지역구 대표성도 적절한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다양해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최소 50% 혹은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하라. 농어촌 지역이 과소 대표되는 것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하라. 의원수를 고정하고서는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어렵다. 인구 증가와 다양해진 입법적 요구 등 늘어난 국회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도 의석 확대는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최소 100명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구의 과도한 통폐합을 막으려면 360명 안팎으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토론하고 개혁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정작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권자와 이야기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국회와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마땅하지 정치 불신을 핑계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불공정하고 낡은 선거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천 만 표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015. 9. 2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