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라!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당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 제도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보수 양당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다. 첫째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취하면서 유권자의 투표중 절반이 넘는 표가 국회 의원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죽은표(死票)가 된다는 점이다. 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천1백만표중 약 1천만표가 사표 처리되어 사라졌다.
둘째로는 거대 정당들은 득표한 표에 비하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군소 정당들은 득표한 것 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은 42.7%의 정당 지지를 얻었으나 의석수는 50.7%를 가져갔고 새정치민주연합(당시민주통합당)은 36.5%를 득표하고도 의석은 42.3%를 차지했다. 이들 의석은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져간 것이다.
셋째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수의 격차 문제이다. 가령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구의 인구수는30만명이고, 인구가 적은 경북 영천시는 10만명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가 3배나 나는 것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면서 판단하였고 2015년 12월 말까지 적어도 인구 편차를 2:1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구 제도 개편 논의는 당연히 이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원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고 하니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 제도 개혁이 제기된 근본적인 의미와 맥락을 완전히 왜곡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원만으로 충분히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도는 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전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만 선출하고 있다.
진보 정당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신생 정당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녹색당들은 의회 진출을 통해 환경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들이 있다.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를 개편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9.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