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출 사기·고금리 사채 등 민생침해 10대 범죄에 포함
ㆍ피해 상담 하루 평균 30건… ‘민생사법 경찰단’ 출범 계획
“점포 1평을 늘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했어요. 시장에서 알고 지낸 언니가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을 조금씩 갚을 때 현금으로만 받아 가더니 나중에는 제가 돈을 안 갚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채까지 써서 갚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의 한 카페. 서울의 한 전통시장 50대 여성 상인이 최근 자신이 겪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서울시 민생경제과 김익찬 주무관 앞에서 털어놨다. 이 카페는 피해자가 언니에게 현금을 건넨 장소로 폐쇄회로(CC)TV에 그 모습이 찍혀 증빙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온 것이다. 서울시가 불법사금융 피해 시민들의 구제에 나선다. 시는 올해 민생침해 범죄 10대 분야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고, 다음달부터 피해구제 창구를 신설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 분야에서 대출사기, 고금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민생연대’의 불법사금융 전화상담은 하루 평균 30건, 방문상담은 일주일 평균 6건이다. 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엔 매일 아침 수백장의 불법사금융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다”고 했다.
시는 기존 단속·행정조치에 더해 수사와 피해구제를 아우르는 통합구제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단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연내 개정되면 ‘민생사법경찰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에 관한 수사권한이 확보된다. 피해구제 무료 창구도 신설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민생연대에 위탁해 사실관계 조사, 고소·고발, 민사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이자율 계산, 소장 작성 등 피해구제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은 없다. 시는 앞으로 직접 피해구제 업무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미 시 민생대책팀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정부기관의 원스톱 구제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통합 구제시스템이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나 120다산콜센터, 민생연대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