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박근혜 정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지난 6월 5일,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다주택자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며,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정책을 밀린 숙제 해치우듯 쏟아내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을 감탄해 마지않는다. 하지만 국민의 90%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며 사는 박근혜 정부를 믿고 사는 것이 매우 고달프다. 이럴 바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0% 남짓한 다주택자들을 데리고 다주택자 공화국을 만들어 대통령과 여당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겠나.
국민의 90%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토지정의>는 요구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운운하는 어설픈 논리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나는 네가 지난 MB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현행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논리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전강수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원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던 세금’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헌재 판결을 빌미로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높여서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다르게(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서 완화’한다고 하는 정부의 신묘막측한 수법에 경탄을 했다.
국민들은 조삼모사 식의 논리에 속는 미개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 차별 운운하며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 줄 궁리를 멈추길 바란다.
20세기의 낡은 부동산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최대한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이라는 것을 <토지정의>는 누차 강조해왔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경기부양이 후유증 없이 성공했던 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적이 있나.
혹여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하여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정책이 가능한 조건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그 때 그 시절이 그립다 해도 90%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20세기의 낡은 부동산 경기부양 패러다임을 접길 바란다.
국민의 90%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21세기의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보장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부모가 물려준 자산은 없지만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터전에서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토지정의>는 박근혜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제발 국민의 10% 남짓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지 말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재능과 역량을 투입할 터전을 찾는 90%의 국민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라. 절대 다수의 국민을 기억하며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보일 것이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