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이 우상향하는 시장상황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쉼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어온 지금까지의 시장상황이 비정상이며,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는 요소들은 이런 비정상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설사 정부가 LTV 와 DTI 관리를 포기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이나 시장참여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금융기관과 시장참여자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설명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박근혜의 기대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55873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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