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 2014 - 12:55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를 하되 토지 등을 위시한 자연자원에 먼저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도 마련 될 뿐더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로움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지대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제거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로움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울 수도 있다. 우리가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제도화 할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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