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4, 2014 - 13:24
가계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주거비다.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참담한 것은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로 빚어지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먼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