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이태경)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기획하거나 구현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강박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정부가 희망하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은 대략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

극심한 임대차난에 신음하는 시장참여자들(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은 불문)이 주택을 구매 → 주택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활성화 → 부의 효과(자산가 계급의 경우) 및 부채 축소(하우스푸어들의 경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 부동산 연관 산업 성장→ 경제성장률 상승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기대다. 이명박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택 가격 상승에 올인하고 있지만 2007년 고점 대비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각종 거시경제지표와 생산가능인구, 수급 등에 좌우되는 주택가격이 인상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부동산에 목을 매고 있다.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추어야 한다. 그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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