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4, 2014 - 12:58
원순씨와 함께한 '햇빛도시 서울만들기 청책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서울 시민청 태평홀을 가득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토론열기로 인해 사회를 맡은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발제자와 자유토론자들은 서울을 햇빛도시로 만들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상태에서 태양광발전 판매 가격이 최근 9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또 입찰시장에서 경쟁율이 5대 1이나 되어 80%의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의 안정적인 판매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기금융자, 발전소 부지 확보 등과 더불어 중앙정부 정책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며,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청책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 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협동조합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