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중국집 ‘신신원’의 눈물 “강제퇴거 집행할라” 밖 내다보며 불안

입력 : 2014-01-14 21:44:44ㅣ수정 : 2014-01-14 22:58:21

ㆍ권리금 못 받고 쫓겨날 위기
ㆍ“현 세입자 보상 제도는 개발시대 만들어진 것”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남편을 깨울 때면 ‘밤새 추운 데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중국요리집 신신원 사장 신금수씨(53)의 부인 이금자씨(49)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입맛이 없다며 끼니를 거르는 신씨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틴다. 권리금 없이 내쫓기지 않으려 바쁘게 지내는 사이 체중도 줄고 목도 쉬었다. 이날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던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씨는 아침부터 서둘렀다.

신씨는 언제 있을지 모를 명도 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주째 혼자 가게에서 잠을 잔다. 야간 명도 집행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분주한 점심시간에도 신씨는 연신 밖을 내다보며 문 앞을 서성였다. 그는 지난 9일 명도 집행을 위해 몰려온 용역을 한 차례 몸으로 막았다. 신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한시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회원 10여명도 가게에 머물렀다. 홍대에서 주점 ‘뿅뿅뿅’을 운영하는 신가람씨(32), 곱창집 주인 최병열씨(54),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는 서윤수씨(37) 등이 신씨 곁을 지켰다. 이들도 모두 권리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60㎡ 10개 테이블을 채워 앉은 사람들로 가게 안은 분주했지만 강제철거에 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신씨는 1995년 5월 지금의 자리에 신신원을 열면서 전 상가세입자에게 권리금으로 1억3500만원을 줬다. 20년 남짓 장사를 해오던 신씨 부부에게 건물주는 2012년 10월31일 느닷없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내밀었다. 보증금 3500만원과 월 임대료를 2배가량 각각 올려 계약을 하든지, 보증금·월임대료 인상 없이 1년만 영업을 하다 가게를 비우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화해조서를 마지못해 쓴 신신원 사장은 권리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주변 시세를 반영한 신신원 권리금은 2억원이 넘는다. 신씨는 권리금 일부만이라도 보상해주기를 건물주에게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씨는 언제 있을지 모를 명도 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주째 혼자 가게에서 잠을 잔다. 야간 명도 집행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분주한 점심시간에도 신씨는 연신 밖을 내다보며 문 앞을 서성였다. 그는 지난 9일 명도 집행을 위해 몰려온 용역을 한 차례 몸으로 막았다. 신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한시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회원 10여명도 가게에 머물렀다. 홍대에서 주점 ‘뿅뿅뿅’을 운영하는 신가람씨(32), 곱창집 주인 최병열씨(54),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는 서윤수씨(37) 등이 신씨 곁을 지켰다. 이들도 모두 권리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60㎡ 10개 테이블을 채워 앉은 사람들로 가게 안은 분주했지만 강제철거에 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신씨는 1995년 5월 지금의 자리에 신신원을 열면서 전 상가세입자에게 권리금으로 1억3500만원을 줬다. 20년 남짓 장사를 해오던 신씨 부부에게 건물주는 2012년 10월31일 느닷없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내밀었다. 보증금 3500만원과 월 임대료를 2배가량 각각 올려 계약을 하든지, 보증금·월임대료 인상 없이 1년만 영업을 하다 가게를 비우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화해조서를 마지못해 쓴 신신원 사장은 권리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주변 시세를 반영한 신신원 권리금은 2억원이 넘는다. 신씨는 권리금 일부만이라도 보상해주기를 건물주에게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용산참사 5주기 추모위원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석해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 문제를 해결할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추모위원회의 사무국장(39)은 “세입자들이 영업을 통해 만든 상권 자체의 가치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권리금을 감정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김철호 변호사는 “현 세입자 보상 관련 제도는 개발시대에 만들어져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