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때문에 가족 동반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사채 때문에 가족 동반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최재천 의원실에 도움 요청,
그리고 법적절차 한 마디에 꼬리 내린 사채업자들
부당이득금(초과지급 이자) 1700만원 등 돌려 받아
지금 제가 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그 만큼 절박하고, 저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요?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마세요. 힘들 때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도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이야 살아온 역정들이 다 제 각각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사채, 일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 제 경험을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45살입니다.
고생 끝 행복이라고 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잘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수년간은 돈 개념도 없었습니다.
빚 돌려막기의 끝은 사채 빚 갚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메우기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할 때의 과정을 겪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대부업체 또는 사채,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대부업 사채 빚 갚기 위해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메우기...
그렇게 저도 일수만 1년 6개월을 썼습니다.
첫 시작은 메모지나 주변지인들을 통해 대략 500~1000만 단위로 시작하고, 다 갚아 갈쯤엔 어김없이 재 대출이나 증액이 필요합니다.
나름 신용이 쌓여 금액도 커지고(피를 빨아먹는 작업의 전주곡입니다!), 어느덧 3개 업체에 주렁주렁 빚을 깔게 되더군요.
이번에 최재천 의원사무실에서 송태경 보좌관님이 이자계산 해주시는데 최소 150%이상의 폭리를 감당하며 그 동안의 시간을 버틴 거라는 걸 알았을 땐 엄청난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살아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털어 놓기 힘든 사채 빚, 가족 동반자살에 대한 고민까지
가장 힘들었던 건 현재의 제 고민을 말할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 가족, 지인 등등
‘사채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이나 있을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가족들끼리 또는 뭐 좀 안다는 사람 소개 받아 해결해 보려다가 가족 전체로 사채 빚만 확산되고, 일은 더 꼬이기도 한답니다.
난감한 일이지요.
그렇게 저는 외톨이가 되어 갔고 그렇게 서서히 정신도 망가져 갔습니다.
금액이 커져 집사람도 연대보증인이 되고, 위험한 서류들에는 어김없이 부부의 서명과 인감이 들어갑니다.
일가족이 생을 포기했다는 그런 뉴스가 어느덧 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돈 없으면 용기라도 있어라’, 어느 영화에서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때리며 던진 말이 제 귀에 속 들어왔습니다. 그래 한 번 용기라도 내보자.
인터넷 검색 중에 송태경 보좌관님의 블로그를 보게 되었고, 그중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분들의 글을 읽으며 저도 용기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인생의 자신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기에 여전히 남의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민생연대를 통해 최재천 의원실에 도움요청, 반전의 시작
이틀을 고민하고 민생연대를 통해 최재천 의원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무서운 마음에 바빠서 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송태경 보좌관님과 연결이 되었고, 저는 최재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전에 이미 기초자료를 보내드렸고, 송태경 보좌관님은 그 기초자료에 대해 이것저것 추가로 물어보시고는 제가 방문하기 전까지 거래내역을 꼼꼼히 재정리해 두셨고, 계산까지 끝내 두셨더군요.
법령 최고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사채업자에게 갚아야할 돈 없고 돌려받아야 할 돈만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방문 상담 후 추가서류 작업과 대처방법 등을 소상히 알게 되었지만, 마지막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보좌관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마음을 먹으면 주도권은 당신한테 있다’는 말 믿고, 맥주 한 병 원 샷 하고 전화 돌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했더니, 꼬리 내린 사채업자들
보좌관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상대한 3개 업체는 거짓말처럼 모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섭던 사채업자들이 거꾸로 통사정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30초도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꼬리 내리고 합의를 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법적 절차(형사절차, 민사절차 국세청 신고 등) 밟아도 시간이 걸리고 다소 복잡할 뿐 내가 불리할 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차용증이나 위임장 등 대출서류 돌려주고 합의해주면 당신에게도 유리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했더니, 부당이득금(불법적으로 받은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 소멸 후 초과로 지급된 이자) 좀 깎아 달라는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채업자 무섭다 무섭다하고 실제로 저도 무섭게만 느꼈지만, 필요한 증거와 서류 잘 준비하고 법률을 제대로 알고 대응했더니 사채업자들이 저를 무섭고 어렵게 대했고, 깔끔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합의서 사진 참조).
이게 진실이며 저처럼 사채업자를 무섭게 생각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모든 합의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공기가 틀립니다.
초과이자 반환금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법정최고이자 39%는 다 지불한 거고, 사채업자들도 손해 보지 않고 받을 건 다 받은 겁니다.
한 말씀 올립니다.
현재 고민 중이신 분들, 혼자 죽어가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청하십시오.
일가족이 생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했던 저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최재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송태경 보좌관이 있을 거고, 해결책을 찾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현재의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십시오.
글쓴이: 이은철(가명, 경기 부천, 40대, 남) 2014년 4월 15일
추신: 송태경 보좌관의 겉모습은 참 왜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왜소하게 보여야 할 그 분의 어깨가 어찌나 넓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 말고도 그 넓은 어깨에 더 많은 분들이 기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은 이은철씨가 사채업자 3명 중에서 1명과 부당이득금 17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한 합의서)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최재천의 "민생고(民生苦) 희망찾기" 상담안내
<최재천 의원은 불법 대부업(불법 사채)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경우, 이자율계산, 잔여채무 계산, 부당이득금(초과이자) 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각종 민사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법률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