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난안전분야 공약평가

일요일, 6월 1, 2014 - 19:04

지방자치 - 재난안전분야 후보자 정책 답변현황과 공약 평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6대분야 30대 정책의제와 유권자 의견조사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양 단체는 유권자의견조사 결과분석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 운영의 철학, 방향 등 토대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이번 선거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후보자들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 단체는 지방자치와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내용,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 별첨 : 지방자치‧재난안전분야 정책에 대한 답변 현황 및 정책 평가

안전-지방자치분야 평가 보도자료.hwp

1. 지방자치 ‧ 재난안전분야 질문에 대한 경남도지사 후보 답변

- 홍준표 후보(새누리당) - 답변 없음

분야	정책항목	제안내용	김경수 (민)	강병기 (진)
지방 자치 분야	정보공개 질적 강화	사전공개 목록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강화 등	○	○
	예산과 정책결정 시민참여 확대	참고예산제가 아닌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행정의 주요정책 수립시 시민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 운영 강화	○	○
	혁신적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전 직원에 의한 전 직원의 역량 평가시스템, 희망부서신청제 도입등 인사시스템 혁신 등	○	○
	지방의회 강화	지방공기업 사장 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관피아 근절,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가화 등	○	○
재난 안전 분야	가칭)재난안전대응센터 설립	지역별 시민사회 재안안전위험신고처 설치와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운영과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강화	○	○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	초‧중‧고 및 시민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재난안전 훈련 및 연습 강화	○	○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도지도,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작성, 시민만족도 조사 등	○	○
	지역의 자연 및 인적 재난 관리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도지도,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작성, 시민만족도 조사 등	○	○
	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지역 유해환경물진 정보공개 및 감시 강화	○	○

※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 ○:찬성 x:반대 △:검토

2. 경남도지사 후보 지방자치 ‧ 재난안전분야 종합평가

- 평가 근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본회가 질문한 지방자치‧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답변 내용
: 지방자치‧재난안전분야 후보자 공약

분야	홍준표 후보	김경수 후보	강병기 후보
지방자치분야	D	A	B
재난안전분야	D	B	C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3. 지방자치 ‧ 재난안전분야 질문에 대한 창원시장 후보 답변

분야	정책항목	안상수(새)	허성무(민)	조영파(무)	허상탁(무)
지방자치분야	정보공개 강화	○	○	○	○
	예산과 정책결정 시민참여 확대	△	○	○	○
	혁신적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	○	○	○
	지방의회 강화	△	○	○	○
재난안전분야	가칭) 재난안전대응센터 설립	○	○	○	○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	○	○	○	○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지역의 자연 및 인적 재난 관리	○	○	○	○
	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제정	△	○	○	○

※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 ○:찬성 x:반대 △:검토

4. 지방자치 ‧ 재난안전분야 창원시장 후보 공약 평가

- 평가 근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본회가 질문한 지방자치‧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답변 내용
: 지방자치‧재난안전분야 후보자 공약

분야	안상수 후보	허성무 후보	조영파 후보	허상탁 후보
지방자치분야	E	B	D	D
재난안전분야	C	B	C	D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참고 - 분야별 정책에 대한 답변 현황>

- 김경수 후보(새정치민주연합), 강병기 후보(통합진보당) : 모두 찬성

- 홍준표 경남도지사 : 답변 없음

- 창원시장 후보 답변 현황

분야	정책항목	안상수 (새)	허성무 (민)	조영파 (무)	허상탁 (무)
지방자치분야	정보공개 강화	○	○	○	○
	예산과 정책결정 시민참여 확대	△	○	○	○
	혁신적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	○	○	○
	지방의회 강화	△	○	○	○
재난안전분야	가칭) 재난안전대응센터 설립	○	○	○	○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	○	○	○	○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지역의 자연 및 인적 재난 관리	○	○	○	○
	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제정	△	○	○	○
사회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추진기반 강화	○	○	○	○
	사회서비스 틈새지원 확대	○	○	○	○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	○	△	○
	취약집단 보호시설 확충	○	○	○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	○	○	○
환경분야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도입	○	○	○	○
	안전한 물 순환 환경정책 수립	○	○	○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확대	△	○	○	○
	해안매립 억제 및 해양 오염사고 대책 강화	○	○	○	○
	석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석면관리	○	○	○	○
경제-고용 분야	일자리 창출	○	○	○	○
	생활임금제 도입	△	○	○	○
	농축산업 등 지원 강화	○	○	○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	○	○	○
	로컬푸드 정책 추진	△	○	○	○
교육-보육 분야	무상보육 확대 및 육아휴직제 보장	△	○	○	○
	친환경 무상급식	△	○	○	○
	혁신학교 도입	△	○	○	○
	학교 밖 교육 지원	△	○	△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	○	△	○
도시-기타 분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지원	△	○	○	○
	도서관 활성화	○	○	○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	○	○	○
	지역문화예산 확대 및 예술인 지원 강화	△	○	○	○
	마을만들기 사업	△	○	○	○

※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 ※ ○:찬성 x:반대 △:검토

안전-지방자치분야 평가 보도자료.hwp

<참고> 분야별 정책항목과 의제

[지방자치행정분야]
1) 정보공개 강화: 공공정보의 공유와 적극적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시민소통 강화
2) 예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참고예산제가 아니라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행정의 주요정책 수립시 시민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 운영의 강화
3) 혁신적 인사평가시스템 도입: 전 직원에 의한 전 직원의 역량 평가시스템, 희망부서신청제 도입등 인사시스템 혁신 등
4) 지방의회 강화: 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의회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등.
5) 지방자치제도 개선(정당요구사항): 비례대표 대폭확대, 정치활동자유를 위한 정당설립요건 완화,지역정치결사체(지역정당 등) 허용, 국고보조금 및 후보기호부여제 개선 등

[재난안전분야]
6) 가칭)재난안전대응센터 설립 : 지역별 시민사회 재안안전위험신고처 설치와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운영과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강화
7)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 : 초‧중‧고 및 시민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재난안전 훈련 및 연습 강화
8) 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도지도,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작성, 시민만족도 조사 등
9) 지역의 자연 및 인적 재난 관리 :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도지도,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작성, 시민만족도 조사 등
10) 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 제정지역 유해환경물진 정보공개 및 감시 강화

[사회복지분야]
11) 사회서비스 바우처 틈새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의 불충실성 보완.
12) 진료와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기반 강화: 폐쇄된 의료원의 재개원 및 보건소・보건지소 기능강화.
13) 요보호 취약집단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보호시설 확충: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14) 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기반 강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새터민, 이주민 등.
15)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인프라 및 지원 확대: 주거시설 확보 및 주거비 지원.

[환경분야]
16)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도입: 유기농산물,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제 도입, 농산물 이력제 도입
17) 석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건축폐기물처리, 리모델링시 발생하는 석면 및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조사 등 석면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18)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확대: 원전사고 대비에 대한 대책수립, 송전로 지중화 사업 및 우회 건설 추진,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비 등의 지원대책 강화
19) 안전한 물순환 환경 정책 수립: 하천(도랑 등) 살리기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하수도 정비를 통한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지하수 개발 억제 대책 수립
20) 해안 매립 억제 및 해양오염사고 대책 강화: 공유수면 매립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및 매립 억제 정책 수립,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강화 등

[경제 ‧ 고용분야]
21) 생활임금제 도입: 경남 경제수준 물가 등을 반영해 공공부문부터 지역최저임금제 실시
2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저성장 시대 대비 및 대기업 위주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 지원 강화
23) 로컬푸드 정책 추진: 로컬푸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등
24) 농축산업 등 지원강화: 농업, 원예, 종자, 항노화, 축산, 수산, 양식산업 활성화와 소득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25)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청년고용 활성화,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진입, 노인노동력 활용 등

[교육 ‧ 보육분야]
26)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등 의무교육과정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확대
27) 혁신학교 도입: 새로운 공교육제도 도입을 통한 창의적 교육 실시
28) 무상보육 확대 및 육아휴직제 보장: 무상보육 및 방과후 교실 확대, 육아 휴직제 실질적 보장
29) 학교 밖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학교 밖 교육지원 확대 등
30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보장

[도시 및 기타분야]
31)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심재생, 마을 활성화 위한 주민주도형 정책수립 및 민관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32)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정책수립, 지역공간 재구성, 이를 위한 민관공동협력기구 구성 등
33) 대중교통 개선 및 지원: 버스노선 재조정 및 대안대중교통체계 검토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이동권 개선, 버스공영제 확대,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정책 수립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등
34) 도서관 활성화: 평생교육 확대와 지원, 지역 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확충 등
35) 지역문화예산 확대 및 예술인 지원 강화: 경남 주민 1인당 문화 예산 16위, 문화예산 대폭 확대, 지역 예술인 양성정책 수립과 대폭적인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