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홍준표 도정의 끝은 어디인가?
경남도의회는 언제까지 홍준표 도정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묵인하고 동조할 것인가?
진주의료원 터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남도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추경예산안을 승인한 경남도의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이고 오늘(31일)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주표투표 실시여부가 경남도의 재량이라니? 홍준표 도정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 불통행정을 너머 사실상의 지방자치 부정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범 위반이자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한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주민투표 대상이고,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지난 29일 경남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대표자 승인을 해줘도 나중에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경남도 재량이다.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인데, 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해가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을 교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주민투표가 도의 재량이라니? 이런 불법적 막말이 행정부지사가 한 발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행정부지사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지난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허 근거로 내서운 3가지 이유는 명백히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대상) 제2항(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법원도 이를 인정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대표 증명서 교부 불허를 결정한 경남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역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월권행위를 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주민투표는 경남도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경남도의 재량이 아닌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기본권인 것이다. 경남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투표와 투표권이 제대로 진행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홍준표 지사의 제왕적 권력을 축으로 한 경남도정 자체가“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조롱하고 부정하는 독재적 자세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가 도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만의 지방권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경남도의회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할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 경남도의회는 일당이 지배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터 서부청사 활용과 그와 관련한 추경예산, 이와 연계된 진주보건소 이전 문제, 그리고 도지사 관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당독점적 경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상실한 채 집행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해 홍준표 도정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강시장형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의 한계에 더해 집행부의 장과 소속정당이 같은 의원들이 의회를 독점하게 됨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핵심적인 견제기능인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꼴이 되었다. 본회는 경남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스스로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채, 집행부의 일방 독주에 부화뇌동하여 거수기로 전락해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본회는 이제라도 경남도의회가 집행부의 일방 독주에 대해 스스로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정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도의회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상 끝)
2014년 7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파일
민선6기 도정 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