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파행과 관련한 입장
보 도 자 료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계란투척’사태로 인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창원시정과 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민여론 또한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창원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졸속적인 통합과 그에 따른 갈등이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창원시장과 의회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태가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출발은 창원시의 창원시의회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안상수 시장은 사실상의 시의회 보이콧 선언을 철회하고, 소통과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라 본다.
계란 투척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마창진 통합에 따른 소외감, 야구장 입지 변경, 창원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무시 등 복합적인 원인이 계란투척으로 표출되었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계란 투척은 분명히 폭력이고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지방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주민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좀더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을 대리해서 시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그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창원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안상수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계란 투척 사태에 대해‘저에게 자행된 김성일 시의원의 의회폭력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테러이고 주권자인 창원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테러다’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 시장이 밝히는 강력한 대응이나 재발방지책에는 김 의원은 물론이고, 의회 의장 사퇴, 공무원들의 본회의장 출석 거부 등 사실상의 의회 보이콧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안상수 시장이 시장 자신과 시민을 등치시키는 사태인식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본회의장 출석 거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계에 대한 몰이해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출신의 안 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행부의 장과 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의회가 시민을 대신한 의원에 의한 통제를 받는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번 사태는 야구장 입지 변경이라는 정책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행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그 과정에서의 의회에 대한 무시,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진해구민에 설득과 이해과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오히려 안 시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좀더 소통과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시의원 개인의 폭력행위를 빌미로 갈등을 확산시키는 장본인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의회권력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독단과 불통행정 등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창원시장은 집행부 고유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창원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리더쉽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2014.10.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창원시의회 파행과 관련한 성명(141001).hw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