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
의회에 견제,감시하라고 보냈더니 집행부 장의 들러리 역할 하고 있는 의원, 더 이상 도민의 대표 자격 없어
도내 자치단체 지원금을 다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쐐기용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결과 도의원 55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소신껏 투표를 했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도민이 아닌 홍 지사의 손과 발이 되었다. 대다수 도의원들은 조례의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여부를 떠나 도민의 대리인이자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임무마저 저버렸다. 방청불허에 이어 철저하게 홍 지사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한명 한명의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대리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의회에 보냈더니 하라는 역할은 포기한 채 오히려 견제, 감시의 대상인 집행부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에 충실한 동료의원에 대해 훈계하고 꾸짖는 도의원은 더 이상 도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훼손 중단해야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따사로운 햇살과 흐드러지는 꽃들로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할 우리 지역의 학교아이들은 잔인한 4월을 맞이할 운명에 처했다. 학생들은 다시 ‘밥값’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하고 한 교실에서 스스로를 낙인찍으며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지원 중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점심시간이 사라지고, 학생인권과 교육권 역시 박탈당하게 되었다. 홍 지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상징인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홍준표 지사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독재식 도정운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갈등을 만들어내 이를 이슈화하고, 여기에 이념 딱지를 붙여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 홍 지사는 애초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 중단 이유를 말했지만 결국 무상급식 예산이 고스란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서 보듯이, 또한 무상급식을 좌파의 무상파티라 주장하는 것에서 보듯이 이번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은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친후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었을 때 급식이 교육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교육과정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환영했고, 최근의 전국,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이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과 범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쟁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념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반교육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 643억을 서민자녀들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교육권으로 지급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홍 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교육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실현되는 공동체이다. 밥 먹기 또한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은 밥 한끼 공짜로 먹이자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한 의무급식이요,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급식이요, 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인 교육급식이라는 점이다. 홍 지사가 급식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운운하고 따질 때 오히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2만 8000원 간담회 식비 긁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서 그런지 묻고 싶다.
본 단체는 지역의 제 단체와 연대하여 더 이상 홍준표 지사의 독재식 도정운영과 일탈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지역의 단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더불어 민선6기 지방의원 1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쳤는지를 검증해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2015.3.2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통과 관련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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