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개요 및 요약
● 조사주체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지방자치센터
● 조사 기간 및 방법 : 8월 55일 ~ 8월 28,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지역 관련 학계(대학),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 언론계, 시민단체 상근 임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64명(42,7%)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57명(89.1%), 여성 7명(10.9%)
○ 연령 : 20대 1명(1.6%), 30대 3명4.7%), 40대 17명(26.6%), 50대 29명(45.3%), 60대 이상 14명(21.9%)
○ 직업 : 학계 26명(41.3%), 언론계 9명(14.3%), 지방의원 17명(27.0%), 시민사회단체 4명(6.3%), 기타 7명(11.1%)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64명 가운데 48명(76.2%)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임.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64명 중 33명(53.2%)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8명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56명(87.5%)가 페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4,5%, 57,8%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43명(67.2%)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전국 정당, 정치 전공학자 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남. 특히 당내 경선 날짜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등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반면, 지역 의견조사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문가 견해 충분히 반영해 정치개혁 방안 제시해야
전국 선거 및 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대체로 일치함.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할 것임
선거제도 지역전문가 조사 요약 분석(발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