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다시 말해  2015년 12월까지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 정비를 실시해 중앙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축소, 폐지시킨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공언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의 1/2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2014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을 보면, 한국은 그 비율이 10.4%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960년대 유럽 수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예산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 계획은 법률에 근거 없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지역사회의 그나마 미약한 복지마저도 무너트리는 위험함 발상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마저 간섭, 축소하려는 터무니없는 이번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 반인권적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단호히 우리는 반대한다. 

더구나 이번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어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인해 줄어드는 복지대상자는 대부분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이런 정비방안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경우 ▴ 대구시 및 8개 구‧군 29개사업 33억2천4백만원 ▴ 대구시 자체 8개사업 11억4천8백만원 ▴ 19개 매칭사업 182억7천9백만원 등 총 56개 사업 227억원에 이르는 사회보장사업들이 축소,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정부의 반민중 반복지 반인권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대구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사회보장 확대는커녕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