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돈 받고 끝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아빠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합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선택과 호소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후 526일 째입니다.

참사 후 피해자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이라고 믿고 눈물을 애써 감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특히 아홉 분 미수습자들의 가족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시신이나마 만져보고 싶은 당연한 바람 하나로 너무나 힘겹게, 힘겹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먼저 호소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고, 배상소송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연합니다. 자녀와 가족을 찾지도 못했는데 배상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수습자들을 찾기 위한 선체인양은 결국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와 정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모두 찾은 후에 배상신청이든 배상소송이든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가늠할 수도 없는 고통과 분노의 책임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배상청구소송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526일이 지났음에도 어느 것 하나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해내리라 기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시작하지 못하다가 이틀 전에야 비로소 조사과제 5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등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 즉 침몰과 구조실패의 원인 및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 이 사회의 부당한 대응 등에 대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족한 증거는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소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소송의 내용과 진행상황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3019-3951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모두 131가정입니다. 이 중 희생자 가정은 111가정(학생희생자 110, 일반인희생자 1)이며 생존자 가정은 20가정(학생생존자 16, 화물피해기사 2, 일반인생존자 2)입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 원고인 수는 모두 425명(희생자가족 348명, 생존자가족 77명)입니다.

소송은 희생자가족과 생존자로 나누어 합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 12시 경, 희생자가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전자접수합니다.

청구금액은 각 가정 당 1억원입니다. 이유는 아직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금액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가족들의 노력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는 세월호참사 1주기 이후 본격적으로 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참사 1주기 직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과장된 배상금액이 모든 언론보도의 주요뉴스가 되어 전국을 뒤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상신청을 할 경우 정부와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거듭 반복되는, 돌고래호 침몰과 같은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 호소합니다.

또 다시 마타도어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선택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들의 진심을 왜곡 없이 보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과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26일 동안 ‘엄마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버티며 싸워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똑같은 엄마아빠이자 가족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엄마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동행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15년 9월 23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