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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미화! 역사왜곡의 지름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정책 철회 촉구 울산지역인사 선언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역사교육의 본령에 속한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역사교육을 국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 왜곡했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이 시점에서 국정화가 노리는 것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을 바꾼다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 근현대사의 주체를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세력에서 친일파와 독재정권 세력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는 헌법과도 배치된다. 검정제하에서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강조가 좌편향․자학사관으로 몰리는데, 국정제로 될 경우 헌법정신에 따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평화통일의 역사가 제대로 서술될 수 있을까?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 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