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 인천시 53개 복지사업, 예산782억 삭감 정부지침으로 인천시민 94만 명 혜택 축소
- 지역복지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후퇴가 불 보듯 뻔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다. 사건의 해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주요하게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힘쓰겠다고 떠들어 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정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201억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하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인천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이렇듯 이번 정부지침은 그나마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복지정책을 중단시킴으로서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안 그래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컨텐츠를 펼쳐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공통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공연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은 회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마저 침해하려는 이번 정비사업 지침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