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논평]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19일 새벽, 일본은 70년만에 사실상 ‘전쟁가능국가’로 회귀하는 방위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우려스럽고 분노할 일이다.
 
일본이 국내외의 거센 반대에도 안보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며 군사대국화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노골적인 미국의 지지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 된 직후 “새로운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미일간의 신밀월관계에 의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한 채 70년간 견지해 온 평화헌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인정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의 동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분단 극복과 통일이다. 만약 미국이 유사시에 ‘전쟁가능국가’가 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유도하거나 그것을 용인한다면 남북한 모두 극도의 불안에 빠지고 통일은 그만큼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대일본 방위구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친일 "종일" 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공식적 입장표명조차 없는 무책임함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맞서 자주적 외교 의지를 밝히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일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1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