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18, 2015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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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한다!
오늘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여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는 초등‧중등교사 양성과정 학생을 포괄한 학내집회 개최로 투쟁 참여의 폭을 사범계열까지 넓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대련의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으로,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고 정부 스스로 국민 앞에 내어 놓은 약속의 이행 의지조차 실종된 것이었다. (☞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2015.9.9. 성명서 참고)
교대련이 동맹휴업에서 내건 주요 요구는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위한 교사수급계획을 공개할 것,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중단할 것, 그리고 돈의 논리에 따른 교육재정효율화방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부라면 학생 수 자연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교원법정정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교원을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간제 교사제는 꼼수 고용증진책일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고용 형태이다. 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효율화는커녕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사회 전 영역을 천박한 경제논리로 재구성하려 드는 박근혜정권은 ‘교육개혁’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들이대며 교육을 완전히 망치려 한다.
이에 맞서 항의 행동을 벌이는 교육대학생들의 오늘의 쾌거는 교육주체들의 하반기 투쟁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전교조, 학부모단체, 교육시민사회, 학교비정규직 등은 9월 19일 ‘박근혜정권의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민중 교육권 쟁취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은 핵심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학생 청년과 교육자들의 단호한 행동에 크게 힘입어 왔다. 교육은 진실, 진리,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영역이기에 사회 속에 포착된 기만, 거짓, 불의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용납되기란 어렵다. 1954년 6월 10일 전국 학생들의 성금으로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였던 광주 서중학교에 세워진 ‘광주학생운동 기념탑’에는 다음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시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희망의 빛 또한 또렷이 밝아오고 있다. 역사적 낙관의 힘은 올곧음의 혼을 잃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 우리의 뜨거운 연대 행동은 박근혜정권이 획책하는 역사의 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붙임 1.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보도자료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2015.9.18.) - 파일 첨부 2.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성명서 「초‧중‧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2015.9.9.) - 링크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616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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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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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