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7, 2015 - 16:59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당은 몇 차례 논평을 통해서 노원구청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원구청은 관래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마련된 상생합의안도 무시하고 수시로 노점상 강제철거를 진행해왔다. 이유는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었다. 수차례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점이라는 형태가 법외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잦은 강제철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의 장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노원구 시민사회단체의 상생합의안은,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소중한 중재안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기계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빈번하게 노점상 철거가 자행되었고, 그 사이 미성년자 철거용역 고용이라는 일이 벌어져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구청장 해외 순방 중에 불시에 강제철거를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지회장이었던 노점상인 김정모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역주민을 고발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던 중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다행이다.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하루 하루 거리에서 노동을 한 잘못밖에 없는 이에게, 폭력배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당치도 않는 혐의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시민사회의 중재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한 구청장이 노점들을 불법화하고 쫒아낼 때, 남대문에서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노점을 지역사회로 껴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노점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성환 구청장의 어떤 혁신과 개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정성이 빠진 정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낼리가 없기 때문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