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제 1회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침해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성매매문제 해결의 주체가 국가임을 인정하며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 9월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11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강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특히 성매매인식 개선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후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온 청소녀를 죄의식 없이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는 성인 구매자들이 존재하고, 무리 중 가장 약자에게 할당을 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여전하고, 성매매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매매현장에 잡아두려는 너무나도 당당한 성매매알선자들의 작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 성매매발생 건수)에 따르면 인구대비 제주도가 성폭력 발생 3위, 성매매 발생 4위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6월 기준 제주도인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 수가 1만 명당 26.2개 업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에서 보듯 제주도는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듯 지난 8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성매매 적발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10배 급증했다’라고 확인 되었다. 이는 2년 사이 제주도가 성매매가 갑자기 급증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집중단속에 의해 드러난 결과이며, 관광특구라는 미명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성매매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삶과 공존해 왔기에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도정이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수립보다는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주, 성매매로 이어지는 관광문화와 접대문화 추방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제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제주를 위해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라는 오명을 벗고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성매매금지 국가임을 알리는 사전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화․대형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한 성매매수요 차단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산업 축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이기에 정책이행자인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16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여성의쉼터‘불턱’/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제주여성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