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서
고용확대-양극화해소 총파업에 나서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순간도 망설일 수 없는 절박한 책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 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해 정부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 등 노동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17일 2천여 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 시기를 고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전개한 노사정위원회 야합 조인식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즉각적인 야합 대응투쟁에도 나선다. 내일(16일)은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모아낸 투쟁결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야합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며,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투쟁에도 박차를 가한다. 각계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로 하반기 투쟁결의를 끌어 모으고,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그 투쟁은 내년 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속될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이고, 쉬운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제, 즉 쉬운 해고에 맞서 국민들에게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요구한다. 취업규칙 개악 저임금 체계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활성화가 중소영세상공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꼼수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하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고용안정 및 확대, 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되려면, 노동자-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온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다.
노동개악 분쇄!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 해소 쟁취하자!
2015.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