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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현미, 정의당 정진후, 박원석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실효성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사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가 존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1차 정상화방안 노사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이미 60세이거나 59세로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가 없다. 또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실제 2016년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는 단 100명에 불과하다.
노조에 따르면 “연도별 별도 추가 채용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186명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68명, 2018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59명, 2020년에는 8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은 매년 힘든 노동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빈 자리를 메우고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정규직만 1600여명, 비정규직까지 4000여명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늘어난 신규채용은 단 1.7%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년수를 높이기 위한 인력을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