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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7일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교통 안전작업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abor Solidarity),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청년유니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하루 8명이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재사망 1위 국가"라며 "국가가 업무 전문성,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출입문과 관련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경정비, 모터카·철도장비 등의 시설유지 업무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며 "철도는 승객안전과 직결된 승무업무를 외주화해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꿨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고장건수는 2013년 2천409건에서 2014년 2천852건으로 증가한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의 고장발생은 3천260건에서 2천434건으로 감소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하청노동자였던 그가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가겠다’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그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만 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전과 생명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죽어나가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 혁신대책'으로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열차 사고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