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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는 채용안한 정원충원으로 일방적 임금삭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
- 박근혜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폭력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묻지마식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150%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자부 차관 및 정부에게 명백한 지방공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및 정부정책의 허울성을 폭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불법•강압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방공기업 등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일자리는 근거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 방식이 아닌 1,871명의 미충원 인력을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란 정부가 지금처럼 불법•강압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 청년일자리 마련과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특히 이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09.07.(월) 오후 1시
○ 장 소 :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정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5)
○ 주최,주관 :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식순>>
1. 민중의례
2. 규탄기자회견 발언
- 공동투쟁본부 전순영 공동위원장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현장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는 지방공단의 2014년 직원 평균임금은 3천743만원, 신입 직원 평균임금은 2천183만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공무원들과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임금 150%이상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며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한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고용안정이 된지 몇 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호봉제가 도입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들은 이른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무관함에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외주용역된 환경미화원들과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지방공단 환경미화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차별과 역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대책,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낮은 단계인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대통령과 행자부의 연내 도입 강행 발언과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정년이 60세이상으로 정해진 지방공단의 경우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보장을 다시 보장한다는 것은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나 해고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이며, 이후 일반해고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불법과 강요로 겁박하여 실시하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1,81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권고안의 공기업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총정원 47,483명이며,현인원은 45,662명이라고 한다. 정해진 정원만 신규채용해도 1,821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상과제로 이야기하는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이야기 하지 전에 지방공기업의 정원이라도 유지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 ‘별도직군’, ‘초임직급’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아야 좋은 일자리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협박의 문제를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순서는 출자출연기관이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확고한 입장이며,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기풍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 임금피크제를 강요 겁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반노동자적이며 일방적인 임금삭감 피해를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
- 평균임금3천4백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청년일자리 창출하려거든 안뽑은 1871명 즉각 신규채용하라
- 이후 진행될 일반해고 강화와 임금체계변경 등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정책에도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2015.9.7.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