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 재정문제 책임, 시민에게 떠넘기기 당장 중단해야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인천시 재정문제 책임, 시민에게 떠넘기기 당장 중단해야

- 시민 피해 우려 불 보듯 뻔한데, 시민의견 반영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 주민세 122%인상, 대중교통요금인상에 이어 본격적인 시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어제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인 만큼 그 핵심내용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계획의 밑그림은 세외수입확충 등을 통해 세입확충하고 기존 세출에 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