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녹색교통 성명서-개별소비세인하.hwp[녹색교통운동 성명서] 시대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 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자동차 등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하는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의 이유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비활성화를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번 세금감면 지원은 신차의 구입에 적용되고 차량가격 대비 세율에 일률적으로 30%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이 비싼 중‧대형차로 갈수록 세금감면액이 많아져 혜택이 크고,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경‧소형차에 대한 지원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원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금지원책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측면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하면서 대형차량 구입에 혜택을 늘리는 것은 소득 역진성마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비가 우수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철저히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목적을 관철하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소형차나 친환경차의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정부는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시행기간 5.1~12.31)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2009.4.13., 기획재정부)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형차와 RV 판매율이 2배이상 증가하고, 경차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선진국들보다 경·소형차 이용률이 현저히 적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 영국 등을 초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소비패턴을 경‧소형차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을 해야하는데도 말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금번 정부의 자동차 세금감면이 경제 활성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기준을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환경‧에너지 측면의 명확한 기준, 예를 들면 CO2 배출량 등을 세워 대형차가 아닌 경·소형차와 친환경차의 감면 폭을 크게 하여 작고 경제적인 차의 이용을 유도하고 세금감면 외의 인센티브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형차량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기위해 국가경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심화시키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가 위기를 맡고 불황을 겪을수록 서민보다 부자의 혜택이 커지는 정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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