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참여예산제, 혁신적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
권영진대구시장의 혁신행정, 참여행정의 역점시책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대구시가 8월30일 예정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9월18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이는 당초 7월말에 개최하려 했던 계획을 두 번이나 연기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주민제안사업 공모도 애초 6월8일~ 30일에서 2차 7월1일~ 10일, 3차 7월31일~ 8월14일로 두 차례 연장되었고, 분과위원회 심사일정 및 운영위원회 회의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 연기되는 등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도무지 예측불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했던 주민들이 심사 설명회 일정을 미리 통지받지 못해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안내받기도 하였고, 참여예산 위원들도 수시로 변경되는 일정을 종잡을 수 없을뿐더러 심사기준 등도 체계화되지 않아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진행과정 중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시행초년도의 시행착오 여지를 감안해도 더는 관대하게 이해해줄 상황을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예상되었고,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보완,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참여예산제 시행초기부터 시민사회는 1) 조례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협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2)년초부터 미리 준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행착오를 줄일 것 3) 역점시책인만큼 전담팀을 꾸려 안정적,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 4) 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참여과정, 주민제안사업공모의 중요성과 참여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충분히 할 것 5) 구, 군의 참여예산제 운영과 연계 체계를 갖출 것 등을 주문했으나 어느하나 수렴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행초년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것이고 그 결과 제도가 진일보하기는커녕 제도 유지에 급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대폭적 정비와 강화에 나서야 한다. 우선은 1) 참여예산제 전담 인력, 연관 부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적 행정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2) 민관지원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등과 충분한 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3)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시적때에 반영하고 4)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폭넓게 모으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시행중이라도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머지 문제들은 총회 후 면밀한 평가와 조례, 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적 방향으로 개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긴장과 능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5. 8. 27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