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27, 2015 - 11:04
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19대 국회 내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 등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발표일자: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