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대폭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문
비례 대표 의석 대폭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 해야-
진정한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은 선거제도 개혁
‘청년(靑年)’ 이란 푸르고 아름다운 두 글자가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버린 슬픈 시대이다.
청년들이 이처럼 아프고 병들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게 있다.
기존 지역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 제안으로 맞이한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에도,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지역구 246석, 비레대표 54석인 의석 비율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비례대표를 늘이고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들의 국회 진출을 바라는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의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등만 당선 되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쳐 놓고, 지역사회 기드권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없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심화 시키는 구조이다.
암울한 미래에 좌절하고, 접시 닦이를 하더라도 이 나라를 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청년들이 절규에도 선거를 통해서 기존 정당들의 책임을 따질 수 없는 어이없는 구조이다.
당선된 표보다 낙선된 표가 더 많은 ‘사표(死票)선거’, 정당의 득표율과 배정 의석수가 일치되지 않고 민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이 버린 나라에 미래는 없다
몇일 전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 했다. 뒤를 이어 삼성의 3만개 일자리, SK의 46조 투자 발표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섰다.
이제 청년실업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질자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정부과 기업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
‘헬조선’을 외치며 사회를 바꾸기 보다는 ‘각자도생’을 위해 이 나라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 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문제가 해결 될까?
더 이상 희망을 가지 못하고 ‘헬조선’을 외칠 때 까지 청년들을 내다버린 사회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기존 기득권 정당들에게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이제는 청년들이 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든 책임 또한 기존 정당들에게 있다.
비례대표제 대폭 확대를 통해 사표를 줄이고,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진정한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제안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라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IT 강국 한국에서 왜 유럽의 해적당과 같은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 하는 청년들의 정당이 출현 하지 못하나?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을 논하기 전에 참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로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철회 하고, 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이를 위해 정당 보조금 삭감, 국회운영비 삭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라.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라.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이미 주문하기도 했다. 기득권 정당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청소년, 청년의 권익향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투표시간 9시 연장하고,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하라.
더 많은 청년들의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알바, 택배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지난 지방선거부터 본격 설치되었지만, 기존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 선거관리규치 68조 2항을 개정해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