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비핵화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폐쇄를 요구해 왔는데도 일어난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다시 한 번 철저히 무시되었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노후원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월성1호기는 수출국인 캐나다는 물론 국제(IAEA)기준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쟁점 사항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날림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 역시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지역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우리는 노후원전의 무리한 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지금도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단순히 노후원전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제주지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핵발전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핵발전이란 심각한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즉 핵발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물론 여론에 밀려 추진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역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실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는 핵발전을 지속하려는 정부의 왜곡된 에너지정책에 따라 제주도 역시 핵발전과 핵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핵발전 감싸기는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민간보급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은 제주도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핵발전은 제주도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핵발전으로 인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비핵화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비핵화 조례는 단순히 핵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환경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비핵화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제주도는 도민의 미래를 위해 핵발전을 비롯해 핵물질의 지하·지상·상공 통과 및 반입·저장 ·생산을 단호히 거부하는 비핵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노후원전에 의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노후원전 폐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으로부터 제주도를 지켜내기 위한 비핵화 조례제정에 앞장서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정부와 제주도이길 바란다.<끝>
2015. 3. 11
곶자왈사람들·제주녹색당·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