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산간의 대규모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제주시 도시계획의 실패

 최근 제주시에 따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6층 높이 아파트 759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신청된 지역은 해발 370m에 위치한 제주시 동지역 한라산 중산간이다. 한라산국립공원과도 불과 3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제주도내 단지형 공동주택 중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 이것은 제주도내 아파트의 해발고도를 훨씬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중산간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신호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계획이다.

 이 계획이 승인되어 공사가 시작될 경우 중산간과 한라산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들이 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파트마저 첨단과학단지에 대규모로 세워지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는 중산간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도시계획이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확장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즉, 이번 사업계획은 건설되지 말아야 할 곳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의 예상분양가는 도심외곽인데도 3.3㎡당 850만원으로서 700만원대인 제주시내 아파트가격보다 훨씬 높아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도 부동산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일성에서 중산간에 대한 난개발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고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은 이러한 제주도의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다. 중산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의 첫 신호탄을 막아야만 앞으로 무분별한 도심의 확장을 관리하면서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므로 제주시는 이번 첨단과학기술단지내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승인신청을 불허해서 중산간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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