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4, 2015 - 00:00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롯데그룹 재벌2세들의 경영권 다툼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며, 진정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족벌체제와 순환출자, 극소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모순,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으로 소득과 부가 결정되는 풍토, 국민경제보다는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들의 탐욕과 모순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양질의 일자리부족, 청년실업,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순의 한가운데에도 재벌의 탐욕이 숨어 있다.
지금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려하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개악정책들도 실은 재벌들의 오랜 요구사항들이다.
재벌은 노동시장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출발점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사회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재벌문제를 외면한채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재벌총수 사면에만 몰두하는 친재벌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노동시장개혁과 공정한 분배 실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