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0, 2015 - 15:01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가 국공유지 및 각종 도시계획 인허가 상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리츠형 주택공급에 나섰다. 이를테면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싸게 빌려주고 민간사업자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주택을 짓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정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지만 서울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서울리츠의 본질은 '수익형 부동산사업'이다. 즉 수익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전제로 할 뿐 본질적으로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서울시가 내놓는 국공유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의 수익구조를 보장하는 '관리'에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런 관리의 임무를 SH공사에게 맡긴 모양이다. 미안하지만 과연 현재의 SH공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실제로 SH공사가 공급한 은평뉴타운의 경우만 하더라도 SH공사 직원이 연루된 수많은 비리사건이 공공연하거 떠돌았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어떤가. 바로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해서 지난 3년동안 시공사들에게 54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던 당사자가 SH공사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다.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역 임대아파트들은 기존의 직영관리 체계에서 민간관리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고 있다. 그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SH공사가 서울리츠를 운영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맞출 수 있는 기관인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시장시절부터 박원순 시장시기까지 SH공사는 언제나 혁신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당장 정보공개청구만 해도 타 기관과 다르게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정보 공개수준이 낮다. 사실상 SH공사가 말로만 공사이지 사실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하다는 불만 역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당장 가든파이브만 봐도 전직 SH공사 직원들이 불법전대와 매매를 알선하는 일이 벌어졌더랬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리츠의 성공 여부는 역설적이게, SH공사의 혁신과 닿아 있다고 제안한다. 아무리 설계가 잘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어도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SH공사는 사장이 바뀌는 것 말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시민사회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던, 혹은 공시제도를 강화해 SH공사의 편법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시민들의 통제에 벗어나 있던 SH공사 자체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