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4, 2014 - 13:06
『민선5기 지방자치 평가 포럼』 제안서
1. 배 경
2011년 서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현직 시장이 사퇴하고 무소속 시민후보인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냉소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국면은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현직 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무상급식>은 갑자기 출현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주장하고 설득했던 정책입니다. 꾸준히 제안하고 다듬었던 정성과 노력이 인정을 받았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축적한 성과들이 있었기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고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다섯 번째 임기를 마치고 6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확인하기에 앞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민선5기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제와 정책을 벼르고 그 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과제들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제 안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치루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들에게 정책요구를 제기했고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거쳐 일부 정책과제들은 정책협약의 형태로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미뤄졌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일 것입니다. 만약 협약을 맺은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면 그 원인과 책임도 분명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 평가포럼 : 서울>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선5기 서울시정 평가는 당연히 민선6기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과 대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온 여러 후보들과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담론과 정책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민선5기 지방자치 평가포럼 : 서울>에 함께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3. 개 요
가. 명 칭 : <민선5기 지방자치 평가포럼 : 서울>
나. 일 정 : 2014년 3월-4월 (총8~10회 매주 연속포럼)
다. 주 최 : 포럼개최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혁신자치포럼 / 내가꿈꾸는나라)
4. 분 야 (편의상의 분류)
가. 여성 & 안전
나. 도시 & 주거
다. 민생 & 경제
라. 교육 & 청년
마. 노동 & 일자리
바. 교통
사. 사회복지
아. 도시환경, 에너지
자. 보건의료
차.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사업
5. 진행방안
가. 정책분야를 나눠 매주 연속포럼 진행 (3~4월)
나. 개별 포럼
○ 분야별 관련단체나 전문가 평가 발표○ 관련단체 (정책협약 / 정책질의 / 지지선언 단체)의 토론○ 새로운 사업과 정책의 제안
다. 최종 종합포럼 개최 이후 정책제안 공동발표 등 추가기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