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청년학생 공동기자회견 보고

수요일, 4월 4, 2012 - 16:35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청년학생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4일(수) 11:00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참가단체 :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대한불교청년회,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학생다함께,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change2012,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청년연합(kyc), 20’sparty, 지금 내가 바람,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청년건대

- 4월 3일(화) 각 청년 및 학생단체에 제안하여 18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기로 함.

- 4월 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15명의 단체대표 및 회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 민중의 소리, 서울신문, 연합뉴스, news1 등 많은 언론에서 취재열기가 높았음.

- 한국청년연대 및 참가단체들은 모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향후 이명박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함.

- [기자회견문]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라!

3월 30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관련문건 2619건을 입수하여 현 정부가 자행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폭로하였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이사장, 서울대병원노조, 심지어 PD수첩작가까지 포함되어있다. BBK의혹으로 시작한 비리정권이 불통과 독선의 정치 끝에 결국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캐는 비열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이 폭로된 이후 김종익씨와 남경필의원 부부 2건만의 민간사찰이라고 밝히고 묻혀 버릴 뻔 했던 사건이 최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폭로했고, 불법사찰 및 은폐사실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에 보고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또한 사건의 물타기와 검찰이 사건 축소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의원들이 모두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명박정권이 4년 내내 국민들의 입을 막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해온 것의 결정판인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행위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한마디의 사죄도 하고 있지 않다. 장담컨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이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개입정황, 은폐시도의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드러난 사실에 따라 국민들 앞에 엄중히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의 내용이라는 식의 물타기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꼬리자르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