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은 2012년 6월 28일 13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해결과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한국청년연대, 청년유니온, KYC, 20’s party, 21c 한국대학생연합, 활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지금 내가 바람, 대학생다함께, 민달팽이 유니온,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청년연합36.5 등 다양한 청년학생 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청년연대 은동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3. 기자회견은 사회자의 간단한 취지 해설과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서울청년네트워크 박무웅 대표, 지금 내가 바람 홍명근 대표의 참가단체 발언과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4.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청년유니온은 만들어진 시기부터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지 못한 편의점 등에 대한 조사사업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는 청년들의 가계부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청년들의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행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청년들 당사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청년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서울청년네트워크 박무웅 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저생존비다.”라고 말하고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뒤에서 3번째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반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그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책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지금 내가 바람의 홍명근 대표는 “본인이 직접 대학생으로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어보려 했던 적이 있으며 당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번 돈으로는 최저한의 생활조차도 버거웠으며 등록금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현실을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들이 말하는 10원, 100원이 큰 돈이 아니라지만 청년들에겐 중요한 문제로 되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실화 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7.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최저임금이 곧 청년임금인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청년들의 사활적인 문제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임금을 56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고작 117만원 이다. 최저임금위원들이 이 돈으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8. 기자회견은 한국청년연대에서 2주간 진행한 인증샷을 모은 선전물 앞에서 각 단체에서 준비한 의상과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과 구호를 외치며 포토타임을 갖으면서 마무리 되었다.
9.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최저임금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을 56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00만명 중 3분의 1이 청년노동자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200만명이 넘는다. 최저임금 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청년세대이다.
어느새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최저임금도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지 2013년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동결하자는 안을 냈다. 주당 40시간, 한 달 꼬박 일해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이 돈으로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온 종일 일해도 비싼 월세, 1천 만 원 등록금 빚 때문에 십 원 한 푼 저축하기 힘들다. 질이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일해도 단돈 10원도 저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생활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생존권적 요구이다. 그 몇 십 원, 몇 백 원 인상 요구안은 단순 수치가 아닌 청년들의 꿈인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최저임금 인상의 절박한 요구는 무시하고, 당사자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국민노총을 노동계 위원으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해야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위반 증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하며 스스로 최저임금을 올릴 의지가 없음을 내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저지위원회 위원장인 듯하다. 경영계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준성 위원장이다.
경영계와 정부, 그리고 최저임금의 공익위원의 편향성 때문에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와 여성, 노인 등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협의 기구라는 위원회는 그 취지에 무색하게 경영계, 정부의 정략에 농락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표성 없는 국민노총위원을 해임하고 청년당사자의 목소리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듣고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인 56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하나.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주장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생활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하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의 대다수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야근에 주말근무, 쉬지 않고 일만해도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 G20개최가 국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제대로 된 임금이 국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시작이다. 정부와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2012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