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43 |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상식적인 말이 구호가 되어야 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 14개 광역시도에서 아무 문제없이 실시되는 의무무상급식이 울산시에서는 정략적인 의도로 거부되더니,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선별급식을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격상시키는 어이없는 지경까지 왔다.
본질적으로 밥은 정치이다. 이분법을 못 넘는 한국정치의 경직성이 아이들의 밥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만, 아이들의 밥은 교육의 문제이고 시민공동체의 수준의 문제이며 미래 사회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 경로, 수준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울산은 대구, 경남과 더불어 바로 이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선별적 복지는 주민을 구별하면서 선택하기에 시혜이지 복지가 아니다. 없는 살림살이에도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희망의 정치이다. 하물며 최고의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울산시임에도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 로드맵이 없다. 주요 광역시도 중 교육지원액이 최하위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이제 울산은 구별과 차별을 낳는 선별이라는 퇴행적인 시혜적 지원의 시대를 마감하고 전 시민의 복지, 미래의 희망복지시대를 열어야 한다. 의무무상급식은 바로 그러한 복지시대의 든든한 밑돌 놓기이다. 이미 울산은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초등 전체 의무무상급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110억원은 울산시 전체 예산의 0.5%이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까지 포함하여도 250억원으로 예산의 1.2%에 불과하다. 지원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을 공공적 관점에서 수행할 단위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또한 북구와 동구에서 5년째 운영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하였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맞춤형 복지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은 퇴행이며 맞춤형 차별일 뿐이다. 아이들의 밥과 전 시민의 미래, 울산공동체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정치게임일 뿐이다. 이미 울산은 돈이 있고 제도가 있으며 운영주체도 있다! 이제 남는 문제는 울산시의 의지이다. 이에 울산 시민 300인은 울산의 전 학부모 및 전 시민을 대표하여 조속한 초·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심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