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정의 여름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정책협의회는 해마다 환경정의 임원으로 계신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환경정의 운동방향을 다시금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라는 주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윤 박사를 초청해 미국환경정의 운동에서 시사점을 찾고 국내 환경정의 운동에서 접목해야 할 지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인종차별에 대한 평등권이라는 강한 명분과 환경불평등 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환경정의 운동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을 권리보다는 하나의 재화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된 사전 연구 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 참여의 기회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어서 시민참여를 통해 개진된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어 정책에 반영되는지, 정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시민참여 방법까지 조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서 ‘의미있는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재단 허남혁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을 모시고 먹거리운동의 세계적 변화와 먹거리정의 운동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협의의 의미에서 먹거리정의 문제,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와 소비에서의 영양과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주목하면서, 지금의 먹거리운동이 순수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면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최근 음식과 요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어떤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공백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먹거리가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타 운동진영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소혜순 다음지킴이공동운영위원장 역시 그동안 환경정의 먹거리운동을 리뷰하며 그동안의 다음지킴이 먹거리운동이 소비의 측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생산부분에까지 운영영역의 확장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다지모(다음을지키는엄마모임) 이후 새로운 운동주체의 발굴로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트랜드를 읽어내는 능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함께 한 분들의 많은 의견과 열띤 토론 내용을 운동 속에 녹여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