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인 그리고 김oo씨에게 사과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난 공지를 통해서 이른바 '김00씨 사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주의를 표방한 노동당의 강령과 당규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지목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당 내부 논쟁 및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당이 근거한 당헌 및 당규의 해석에 있어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다른 것으로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1) 서울시당을 신뢰하여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주셨던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었던 서울시당의 불찰로 논란이 지속되어 상처를 받게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대리를 위해 그동안 보였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2) 서울시당의 요청에 대리인을 수락하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사가 왜곡됨 없이 세심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이 당헌 및 당규 변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혹여나 서울시당의 불찰이 대리인의 피해자 보호와 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 모든 혼란을 준 점 사과드립니다.
(3) 김00 씨에 대해서도 각별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과가 제 뜻을 가지고 전달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이 오류로 나타난 만큼,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로도 이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공지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은 피해자 개인, 가해지목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대리의 필요성이 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와 요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정에 대한 당헌 당규의 해석에 대한 공방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차, 삼차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년 7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